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56회신일 1998.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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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1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됐으며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6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92)
원 제목: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