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은 국내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현지은행 차입의 담보로 제출하고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냈다. 내국법인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도 부담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지급 보증료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경우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7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