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 가동하여 완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사용검사필증도 교부받았다. 신공장 투자금액 합계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이상이며, 별도의 특수지원설비는 이후 완공되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재재산 46014-233, 1996. 6. 17).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가동하여 완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신공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구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지원설비가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완공된 경우에도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 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단위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함.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수회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함.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 가동하여 완제품 생산을 개시하고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으며, 정해진 기간의 신공장 투자금액 합계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특수지원설비가 그 후 완공되어도 2년 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2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