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97회신일 1998.10.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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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0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였다. 환자로부터 받을 의료보험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58 ’98. 5.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58, 1998.0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 그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258 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7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5)
원 제목: 의료업 영위 사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