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2 (1998.10.30 회신),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