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2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3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인 경우 양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출자자·유한책임사원·임원·사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7,954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55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56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7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7,958
재평가적립금 상계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재평가 적립금의 적립순서
법인세 - 200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환율조정계정 금액과 상계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59
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7,960
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7,961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62
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를 차용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나눈 경우 재대여로 인정될 때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7,963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구입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초과해 구입하면 수취해야 한다. 우체국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단서가 적용되고,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한 우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4
소액의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되나?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별 개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7,965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6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7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68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969
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독촉과 채무이행 약속, 매월 일부 회수가 있을 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와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한다.
7,970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2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3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위장매입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5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76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7,977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7,978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정경제부와 상담센터의 두 질의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7,979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980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1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2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983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에 따른 회답이다.
7,984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5
업무용 자동차 폐차 차액은 손익에 반영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차한 자동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리한다.
7,986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87
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중단에 따라 지급한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귀속과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약서, 입금증, 폐기 입증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7,988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89
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후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가 대상이다.
7,990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인수한 다른 법인의 채무와 그 이자 부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993
적십자사에 무상 제공한 시멘트는 지정기부금인가? 조달청에 매출할인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무상 공급이 기부인지 매출할인인지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인지 조달청에 대한 매출할인 납품인지 불분명해 그 구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994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5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7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98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7,999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0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