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133회신일 2004.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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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2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보유한다. 이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업종 분류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할 때, 해당 기계장치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33 (2004.06.02 회신),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5)
원 제목: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