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1회신일 1999.01.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9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이나 수출입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전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 (<time datetime="1999-01-09">1999.01.09</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94)
원 제목: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