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0회신일 1999.01.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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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8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자신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신청 또는 직접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및 발급 방법.

회답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 (<time datetime="1999-01-08">1999.01.08</time> 회신),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66)
원 제목: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