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8회신일 1999.01.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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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2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1서0804 심판결정
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8 (1999.01.12 회신),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1)
원 제목: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