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9회신일 1999.01.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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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1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된 상황이다. 일부 세액은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회분의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본문(원문)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9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7)
원 제목: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감액결정된 경우 분납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