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62회신일 1999.03.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3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은 인턴수당을 지급한다. 기관 또는 기업은 중식대와 교통비 등을 인턴에게 지급한다.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062, ’99.3.23/법인 46013-1305, ’99.4.9)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과 기관이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학과 기관은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62 (1999.03.23 회신), "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9)
원 제목: 정부지원 인턴제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