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