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5회신일 1999.03.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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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4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2.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5 (1999.03.24 회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6)
원 제목: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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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