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2회신일 1999.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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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0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했다. 그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2 (1999.03.20 회신), "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53)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