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19회신일 1999.03.2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9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이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1서0804 심판결정
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부2699 심판결정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9 (1999.03.29 회신), "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3)
원 제목: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