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해 금품을 기부하였다. 방송사는 모금액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방송사는 별도로 바자회 등 행사에서 광고협찬금 등의 수입도 얻었다.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등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에서 생긴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 동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당해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며,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같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 처리와 방송사의 모금액 및 행사수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방송사가 모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방송사 발행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방송사가 바자회 등 행사를 주관하고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입니다.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7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