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9회신일 1999.03.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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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6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한쪽에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1)
원 제목: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