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92회신일 1999.03.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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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5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80년도에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상황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중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중여세를 과세한다.

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된다. 질의처럼 80년도에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92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9)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