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 이 가운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각각 1개씩 소유한 법정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2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2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9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