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했다. 이후 정부가 증액경정하거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정부의 증액경정 또는 법인의 증액 수정신고에 따라 늘어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

회답

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경정결정일에 확정된다.

②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85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