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94회신일 1999.03.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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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5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로부터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증여재산 취득일이 1993년 12월인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 취득일이

93. 12월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부과 가능 기간.

회답

또한, 증여재산 취득일이 93. 12월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동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94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3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