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990회신일 2020.04.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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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특정 조합원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회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990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2)
원 제목: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