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017회신일 2020.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632(2019.05.2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632(2019.05.2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 회신),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2)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