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같은 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분양권 지분 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5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time datetime="2020-04-16">2020.04.16</time> 회신),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