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265회신일 2020.04.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3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과-24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62(2011.3.30.), 서면-2016-상속증여-3893(2017.04.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200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62(2011.3.30.), 서면-2016-상속증여-3893(2017.04.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200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265 (2020.04.13 회신),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37)
원 제목: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