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7회신일 1999.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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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9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4.10 개정 부칙의 명시된 조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9.1.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98.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7 (<time datetime="1999-06-19">1999.06.19</time> 회신), "1999년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34)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999년에 양도함에 있어 감면율의 적용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