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18회신일 1999.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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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8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근로자가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국회사에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했다.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소속회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18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88)
원 제목: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