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51
소독·생활폐기물 처리·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및 그 밖의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또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법령상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52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사업비’(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5,353
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75,354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55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75,356
법무용역 여비교통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제공에 드는 여비교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으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5,357
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지급액을 특별상여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75,358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59
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경매로 받은 이자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를 물었다. 경매비용은 차감할 수 없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변제기일 후 이자는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75,360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61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62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63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64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5,365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66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67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68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75,369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75,370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71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72
연차별 감리계약은 각각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별도의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5,373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374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인지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375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76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7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 - 199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75,378
양수 후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79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80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81
양도신고 오류를 뒤늦게 고쳐도 15% 공제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초 신고내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 후 신고 오류를 기간이 지나 정정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정신고의 산출세액에서도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정정신고에 따른 공제세액은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82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83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84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85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9.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386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87
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5,388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75,389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5,390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75,391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392
핀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기타 - 1999.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품목인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393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75,394
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75,395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상속증여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기간 내 부과하면 되고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 내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징수권에 해당하는 부종적 납세의무이다.
75,396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97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98
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되는 금액은 전세권 양도대가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75,399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00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