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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이 대신 받는 보증금과 가입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과 가입비는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의 제조자만 고시를 준수해 통신판매할 수 있다.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대학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용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화물자동차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8년 귀속분에는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중 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한다.

관람수입의 일정 비율로 영화필름대금을 지급할 때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 사업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명의자·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실질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수행한 광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에 따른 선장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거래소의 선물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체결·결제와 정보 제공은 면세되지만 별도 유지·관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대가를 정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화 확정 없이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감리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건물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두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구분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기업체의 의뢰로 샘플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변경ㆍ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등록 후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출업자의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뒤 통관 전에 반송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주택을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주택신축업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모든 매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면 실제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매매계약과 회계처리를 실제 거래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제2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된 담보권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담보권 양도 내용과 채권양도 계약, 채권 회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용 공장 신축에 든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여부나 그 명칭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제작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제작만 중단되고 공급이 취소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대여하거나 도급하는 활동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그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총차계약 아래 별도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에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제되고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물품인 기화식가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가습기 중 기화식가습기인 필터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된다.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