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 갑이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사업자 을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다른 경우로는 을이 판매회사에서 자동차를 사실상 직접 구입하면서 갑을 거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귀 질의의 “제3계약자”)이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동 자동차를 다시 사업자 을(귀 질의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 갑에게,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갑과 사업자 을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 을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사실상 직접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갑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사업자 을이 구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을이 자동차를 사업자 갑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갑이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자 을에게 판매하면 자동차판매회사는 갑에게,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은 각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을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사실상 직접 구입하면서 갑이 구입하여 을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3. 을이 갑에게서 구입했는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직접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9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