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01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2
인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3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75,405
신고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합계표의 착오기재 여부와 거래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5,406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7
추첨 경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중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경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5,408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09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10
통신가입 대행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 대행비를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가입자를 대신해 받은 해당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5,411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폐업신고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대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다.
75,412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13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14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75,415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16
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상태의 식용 소·돼지 내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용 소·돼지 내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75,417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경우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각 사업자가 공정별로 구분된 자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5,418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75,419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20
하자품 반품 없이 같은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반품 없이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재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로 인해 다시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75,421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22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23
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75,424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25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26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징수유예를 원하면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할 정리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27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28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29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30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함)을 1999. 1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31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2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3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34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435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36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437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8
첨가물 없는 인삼엑기스는 과세되나? 질의물품 「○○」는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삼엑기스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이 없는 인삼엑기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인삼엑기스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75,439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외국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알선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440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 세무사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세무대리 직무 범위를 물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른 업무이며 위임ㆍ수임 관계는 당사자 간 사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441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42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 및 조세특레의 선택적하여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법인 양도·양수 시 보증채무 인수·변제의 조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을설의 내용은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5,443
납세보호담당관은 직접세 담당부서인가? 세무사법상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는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소득46003-3481, 98.11.13와 같음)하고, 민원상담실은 직접세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99.9.1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
기타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민원상담실·납세보호담당관이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인지 물었다. 세원관리계와 99. 9. 1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한다. 민원상담실은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75,444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 등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75,445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9.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446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447
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과 직영점은 그 본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비가맹점은 현지 주류도매상과 거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448
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나 기업도산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인이 확실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5,449
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조세특례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75,450
법인전환 자산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 양도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