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시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했다. 이용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률의 금액을 다음 달 대가에 가산해 청구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기통시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하면서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대가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대가의 일정률을 다음달 대가 청구시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고 다만 동 미납 가산금을 납입기일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전기통신용역 대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다음 달 청구 시 가산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지연 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입니다.

3. 미납 가산금을 납입기일 전에 받으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8 (1999.08.03 회신),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