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기존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시작한 용역을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감리기간 변경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을 의뢰받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