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담보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다.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매월 특정 이자지급일 없이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전제로 했다.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며,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당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담보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

회답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매월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5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