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다. 사업 지연으로 1999년 1월 1일 이후 감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내용 변경 없이 대가가 증액되었다.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은 바뀌지 않고 기간 연장으로 용역대가만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20, 1999.5.10)에 따르면,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감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제공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9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