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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자료검색서비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양도는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 또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환은행이 주한 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처리용 부품에 대한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반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지하실을 주택면적으로 보는 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구분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통산해야 한다.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상 계산 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전자게임 기능을 갖춘 초코볼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브라운관이 내장되고 홈팩을 결합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가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해 할인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부채 승계나 부담부증여 인수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전화가입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세버스사업자가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전·답·과수원 등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에 낸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 문서이다. 사실증명원은 확정신고서 부속서류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발급한다.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승인대행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식진주는 비과세물품이고 보석·귀금속은 과세물품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뒤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안경사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환급금채권이 수회 양도된 경우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채권양도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에게 양도통지서가 도달한 순서로 판단한다.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재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리된 재화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해당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대상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빌려준 금전을 금전으로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의 금전 회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학교법인이 재평가할 때 소속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재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 자산재평가법 제4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