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