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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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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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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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
7,303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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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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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미회수 판매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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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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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ㆍ교감 등의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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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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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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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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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소득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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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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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 |||||
7,319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철·틀니·질병예방 스케일링은 공제되지만 치열교정비는 조건부로 공제된다. 치열교정비에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누락분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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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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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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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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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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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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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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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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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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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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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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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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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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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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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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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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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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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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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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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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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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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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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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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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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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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시공 손실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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