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8회신일 1998.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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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4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용건물을 재건축하고 그 건물의 임대를 개시하였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8 (1998.04.24 회신),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1)
원 제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