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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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전환된 계약금 수령액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7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