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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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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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세대를 합치면 어느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002 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세금우대 통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합가 사유 외에는 사유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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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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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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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의 일부만 이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은 제조장 단위의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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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용 감면에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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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이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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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연락사무소용 비품을 수입한 경우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는 간접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을 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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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전 과세연도 수입이 0이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공제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늘어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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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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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자산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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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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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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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투자 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안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안 투자 세액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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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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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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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특례 기부금은 준비금과 별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례 대상 기부금을 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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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새 상품으로 변경할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중도인출 예외는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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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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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부동산에 금융산업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전결정으로 취득해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매각한 부동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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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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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양건성예금 이자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건성예금의 이자수익 등이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과 추가 이자상당액은 제조업소득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차입 관련 예금과 법정 만기일을 위반해 추가 지급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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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를 연면적과 가구당 면적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은 주택의 단위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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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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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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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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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간이 지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법령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한다. 1997년에 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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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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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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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법률상 등록된 사업자만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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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특례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에서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을 차감한다. 연평균인원은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한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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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추계신고자도 성실사업자 세액경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자가 성실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한 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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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을 이전할 때 창업 후 2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창업일은 공동사업 전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인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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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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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기획부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부서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상 분할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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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겸영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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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휴업기간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경감대상세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 판단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감대상세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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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044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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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1단계 유동화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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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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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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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필름·시트·판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규정상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여부는 같은법시행령의 별표 3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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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비상근 고문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문계약과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상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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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기준부채비율산정일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