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2회신일 2001.05.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8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는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 조세감면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임.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0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2 (2001.05.28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시 감면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