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가지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보유했고 선개설통장을 중도 해지한 경우이다. 별도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해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황도 포함됐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806, 199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06, 1999.03.04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를 가진 경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적용한다.

2. 선개설통장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선·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해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414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같은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가지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