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556회신일 2001.06.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56 (2001.06.18 회신),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8)
원 제목: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개정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