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75회신일 2001.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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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자산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함.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인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75 (2001.06.13 회신),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8)
원 제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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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