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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1.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6.13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6.13 · 역사 자료 · 제도46013-11425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6.11 · 역사 자료 · 제도46013-11425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새 상품으로 변경할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중도인출 예외는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