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425회신일 2001.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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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3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했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425 (2001.06.13 회신),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48)
원 제목: 계약기간의 기산일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