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3회신일 2001.05.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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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각 기준부채비율산정일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기준부채비율산정일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각각 감면받은 법인들이 2000년 중 합병했다.

질의요지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각각 감면받은 법인이 2000년 중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부채비율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감면받은 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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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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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3 (2001.05.08 회신),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0)
원 제목: 기준부채비율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