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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관리책임자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모텔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표방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연접 토지의 임대건물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를 바꿀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건설기계업자가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알선업자 명의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미등록 분재 판매자가 트럭을 사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법인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표기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며 각자대표이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4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항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기재 오류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인접 지번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계산서의 필수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기능 유지 여부,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공실의 내부시설과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2조제2항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조직변경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다를 때 각각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사업장이 되며 각 소유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소유자가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